[AM-PM] 유해용 1심 판단…'사법 농단' 관련 첫 선고 外
이번 시간은,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.
보도국 AM-PM입니다.
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
▶ 10:00 유해용 1심 선고…'사법농단' 관련 첫 판결 (서울중앙지법)
이른바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으로 기소된 전·현직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.
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.
앞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·박채윤 부부의 특허등록 무효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▶ 10:30 '버닝썬' 승리 다시 구속기로…환치기 혐의 추가 (서울중앙지법)
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'환치기'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정해질 전망입니다.
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가수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.
이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입니다.
▶ 15:00 선관위, '비례○○당' 명칭 허용 여부 결정 (과천 중앙선관위)
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'비례자유한국당'을 포함해 '비례'가 포함된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
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,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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